대우 파장을 보는 나라 안팎의 시각이 너무 판이하다. 정부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에 차있는 반면 국제금융계는 『한국경제에 암초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두 시각 모두 사실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주가상승」에 너무 도취되어있고, 해외투자자들은 헐값 인수를 위해 너무 「꼬투리」를 잡는다는 지적이다.국내의 낙관론
『거시경제지표나 전망을 바꿀 정도의 충격은 없다』는 것이 대우사태를 보름이상 지켜본 정부의 중간결론이다. 현오석(玄旿錫)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우사태로 수출 생산 소비 투자등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올 하반기의 성장전망치인 6%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반적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금융기관들도 자본금을 충분히 확충하고 부실을 털어냈으며, 경기 자체가 상승국면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는 대우사태를 이겨낼 만한 힘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주식·채권가격 안정에 무척 고무된 분위기다. 경제여건변화에 가장 말초적인 증시가 곧 회복했다는 점은 시장이 대우사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란 얘기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은 해외반응도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은 4일 국회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투자자들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우문제를 한국전체의 문제로 확대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5대 재벌중 구조조정이 의심스럽던 대우를 공개처리하는데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비관론
외국투자자들도 대우사태를 제2의 환란(換亂)으로까지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장차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3일자)은 『말레이시아의 총외채보다도 많은 57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대우사태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금융권, 특히 투신권의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우와 채권단이 자산매각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면 투자자들은 이를 경제개혁의 긍정적 조치로 받아들이겠지만 개혁퇴보가 감지될 경우 신인도는 극심한 동요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투자자들은 나아가 한국정부의 개혁의지에도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뉴욕타임스(30일자)는 최근 『제일·서울은행의 매각 및 공기업민영화의 지연과 삼성 현대등의 노골적인 대(對)정부도전은 한국의 대표적 개혁후퇴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한국정부가 공기업 및 금융기관 해외매각 약속이행을 계속 미뤄온 만큼 대우의 조기처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코노미스트(31일자)는 이같은 한국경제 상황을 두고 「아주 불안스런 회복(Alarming Recovery)」이라고 표현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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