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허가와 수주과정에서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 2군데중 한 곳은 어떤 형태로든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다짐과 대책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로서는 씁쓸한 소식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씨랜드 참사를 계기로 지난달 건설업체의 인허가 관련부서와 건설현장 등 64군데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4.2%가 최근 시행한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공무원이나 공사발주자 쪽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대답이 59.4%나 된다는 점이다. 나머지 40.6%는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먼저 줬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리를 깨기 위해서는 건설행정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애매한 회색지대를 둬서 공사자 발주자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재량껏 판정을 하게 놔두는 한 비리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첨단 디지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행정도 조속히 디지털화해야 한다. 수주과정이나 인허가과정에 개인의 임의결정권을 없애고 투명한 디지털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통과, 그렇지 못할 경우엔 실격 등으로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명백한 잣대에 의해 이뤄지는 건설행정의 대변신이 절실하다. 정보통신망이 없던 시절에는 이같은 행정운영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정책의지만 있으면 곧장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품제공 이유의 45.8%를 차지하는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는 행정을 디지털화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인허가 요건을 갖춰와도 책상서랍 속에 보관해놓고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인허가를 미룰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요건이 맞기만 하면 이른바 「광속」으로 일을 끝내버릴 수 있다. 이 과정에 비리와 편법이 끼여들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못해도 크게 줄어들 것만은 확실하다.
특히 일선행정의 경우엔 고차적인 정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을 없애는 디지털화가 더욱 적합하다. 비리지대가 어디 건설업계 뿐이겠는가. 그러나 건설행정은 서민들에게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민생현안이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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