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강댐 건설은 중북부 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댐건설보다 물절약 등 수요관리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장기적인 용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상류 다목적댐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원장 이선)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영월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대안연구」세미나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李正典)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동강댐 건설 계획은 물이 부족하면 공급부터 늘리고 보자는 공급위주의 구시대적 수자원정책이며 물 절약 등 수요관리가 댐건설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수자원공사의 최근 연구결과 물 가격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제대로 추정한 용수수요는 정부 추정치의 43% 내지 61% 수준』이라며 『영월댐 건설은 과장된 용수수요를 근거로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곽승준(郭承俊·경제학)교수는 『최근 3년간의 홍수피해는 집중호우에 따른 내수피해로 댐건설보다는 오히려 하천정비와 제방및 배수시설 보강 등 체계적 수해방지책 마련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영월댐 건설예산 1조원을 오히려 수해방지에 써야한다』고 말했다.
곽교수는 『동강의 생태환경을 보호할 때 그 가치는 1,100억원에 이르는 반면 수자원공사가 추정하는 편익은 6억3,400만원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삶의 질과 후생복지수준을 감안하면 댐건설은 오히려 부정적효과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수도물값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 소규모 용수전용 저수지 건설, 절수기기 보급및절수운동, 중수도 시설확대, 누수량 줄이기 등을 영월댐 건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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