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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지자체 실상 시의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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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지자체 실상 시의적절 지적

입력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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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자 18면 「국민은 죄인을 뽑았나」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상과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해주었다. 단체장 10명중 1명이 재판중이라니 어처구니없고 한편으로 걱정도 들었다. 과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불법선거를 뿌리뽑겠다고 큰 소리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온갖 탈법을 일삼는 정치권은 물론 이를 방임하는 유권자도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어연·경북 영양군 청기면독자의 소리란에 화물차 차선제한 해제의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화물차의 1차선 주행에 아무런 제약도 느끼지 않고 있다. 차가 커서 시야를 가린다는 말은 차간 안전거리유지를 안한다는 것밖에는 안된다. 또 속도가 늦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고나면 불과 10여분차이에 불과하다. 오히려 곡예운전을 과시하는 일부 운전자나 운전미숙자의 1차선 운행이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화물차 차선제한 해제는 각종 규제해제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김경호·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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