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 예고 없이 법률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비용도 비싸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이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PC통신 서비스업체마다 개설해 놓은 「법률구조 상담실」(GO LQA·사진)을 이용하면 된다. 이곳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이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았다.
법률구조 상담실은 가족법, 민사, 주택 임대차, 소송, 행정구제등 각종 법률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긴급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SOS법률상담실」을 마련해 놓고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다.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자가 사안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질문할 때 실명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갑」, 「을」 등 익명으로 표시하는 게 좋다. 또한 답변은 법률 전문가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최종판단은 법원의 권한임을 유의해야 한다.
유니텔의 「가정법률상담」(GO HLAW)은 상담실과 혼인, 이혼,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입양 및 상속 등 가정법률에 대한 기초상식을 항목별로 제공하고 있다.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종류와 계산법을 모른다면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아파트, 대지, 농지, 임야등 종류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계산법 등이 소개돼 있으며 상속세, 지방세 등 기타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묻고 답하기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높은 문턱인 법률·세무 상담도 PC통신을 활용하면 일년 내내 항상 열려 있다.
/김순희 「신혼초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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