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이번 수해는 官災

　- 방재전문가 이규학씨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재해예방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60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낸 이번 수해는 방재(防災)조직과 대책을 홀대한 데서 비롯된 관재(官災)입니다』

암치료 전문가이면서도 70녀대초부터 민방위정책 입안을 주도하고 83년에는 전자파 인체유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색 경력의 방재전문가 이규학(57).

미국에서는 머시(Mercy)의료재단 암관리센터 이사, 국내에서는 생명문화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그는 『이번 물난리는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정부조직이 뒷전으로 밀리고 와해됐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헌법 34조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고시합격을 위해 헌법조항을 외우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재를 피할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선 헌법 위반의 근거로 정부가 재난관리조직을 붕괴시킨 점을 들었다.

이씨는 『성수대교 참사(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등의 대형참사가 잇따르자 정부는 당시 내무부 내에 방재국 재난관리국 등을 신설하고 민방위국과 소방국에 힘을 실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96년 민방위국이 재난관리국에 통합되고 올들어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재 관련국들이 과(課) 단위로 축소돼 권한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재는 「국민의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조직이 와해됐기 때문에 재해예방과 대응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방재조직이 천덕꾸러기가 된것도 문제지만, 방재 관련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오자 마자 「물 먹었다」는 푸념과 함께 떠날 생각부터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방재조직을 다시 일으키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자연재해에 또다시 무대책일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대통령 직속으로 차관급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구를 신설해야한다는것이 그의 신념이다.

이씨도 『이번처럼 기습폭우가 연일 쏟아 부을때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어쩔수 없는것 아니냐』는 정부 일각의 주장은 일부 인정한다. 그는 그러나 『일본처럼 천왕이 명예대표직을 맡고있는 청(廳)단위의 전담기구를 통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면 인명피해는 1~2명에 그쳤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청 단위의 재난관리기구를 두고있고, 북한도 재난관리를 겸한 부(部)단위의 민방위기구를 운영하고있다고소개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동원된 4일 연천읍에선 하루종일 진군 포병부대 장병 300여명과 유압크레인 1대, 5톤트럭 10대가 오가며 진흙과 못쓰게된 가재도구 등 수해 쓰레기를 치웠다.

부산에서 올라온 3명을 비롯,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큰 힘이 됐다. 서울중앙교회 40여명이 초성리일대에서 의료봉사 등을 했 서울 정릉동 성모수녀원에선 4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 오후 2시부터 급식을 제공했다.

동두천 :

시청 공무원, 군장병, 농협직원, 경찰관 등 2,000여명이 굴착기 등 180여대의 각종 장비를 동원, 신천변 수해지역에서 복구작업에 나섰다.

시는 또 이재민 1,368명을 수용중인 동두천 초등학교 등 7개 임시 대피소와 중앙·보산·상패동 등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살균소독을 실시하 , 쓰레기 집하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분무 및 연막소독을 펼치 있다.

시는 특히 이번 집중폭우로 인해 생긴 8,000여톤의 각종 쓰레기를 지행동 택지개발예정지역에 마련한 임시집하장(면적 1,580㎡)에 우선 쌓아 놓은후 이른 시일 내에 수도권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할 계획이다. 군부대 장병들은 쓰러진 벼 일으키기 작업을 하는가 하면 침수된 공장을 방문, 부족한 일손을 돕 있다.

한화종합화학이 이날 동두천시청을 방문, 라면 생수 분유 화장지 등 5톤트럭 5대분의 생필품을 수재민 구호용으로 기탁한 것을 비롯, 쌍용양회와 제일제당 직원이 레미콘 차량을 동원해 급수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구호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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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

3년만에 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철원에서는 군부대의 복구지원이 두드러졌다. 4일간 마을회관 등 수용시설에서 생활했던 이재민들도 비가 멈추 물이 빠지자 속속 귀가해 가재도구 정리 등 수해복구에 나섰다.

6사단과 3사단은 19개부대, 2,000여명의 병력과 포클레인 등 59대의 장비를 동원해 20곳 수해현장에서 유실도로 복구, 제방보수, 배수로 정비, 침수지역 민가복구, 방역활동 등을 벌였다.

6사단은 4일 한꺼번에 이불 70장과 의류 240장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 트레일러4대를 동원해 서면 와수리, 자등리 등 마을을 돌며 주민들의 빨래를 대신해줬다. 립된 자등리 등에 4대의 헬기로 생필품을 공급했던 5군단 15항공대도 육상수송이 힘든 지역에 가축사료를 공급하 있다.

철원군은 굴착기 150대 등 중장비 250여대를 긴급투입, 유실된 17개 도로와 전기 전화가 끊겼던 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을 벌였으나 서면 잠곡, 갈말읍 신철원3리,문혜5리 등은 피해가 커 복구가 늦어지고 있뇩##########但淘젓蠟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