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로 정부가 보증한 채무가 급증, 지난해말 현재 국가채무는 143조4,000억원으로 97년에 비해 126%가 늘어났다.감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가채무는 △차입금 21조7,602억원(해외18조7,847억원 국내 2조9,755억원) △국채 46조6,483억원 △정부보증채무 71조9,533억원 등 모두 143조3,906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 예금보험채권및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보증해준 이른바 정부보증채무가 97년보다 58조9,1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은 132조5,670억원, 세출은 127조4,584억원으로 모두 5조1,08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지난해말 현재 국가재산은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 150조4,428억원 물품 4조1,793억원 채권 118조581억원 국고금 6조671억원 등 총 278조7,473억여원이다.
국민연금기금 등 36개 기금의 지난해말 현재 자산은 총 151조6,330억원(자본 101조8,767억원, 부채49조7,563억원)으로 이중 국민연금기금 등 29개는 5조6,350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외국환평형기금 등 7개 기금은 1조3,342억원의 결손을 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204곳에 대한 감사에서 6,7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2,571억원을 추징·회수·보전토록 했으며 1,251명을 징계 등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