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될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공산품 관세율의 일괄인하를 제안키로 했다. 또 어업 및 임업분야는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공산품 협상에 분리, 별도 논의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재정경제부는 2일 뉴라운드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우리측 제안서를 WTO사무국 및 회원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7.9%로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관세율 추가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신 우리나라보다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들의 전반적 관세율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뉴라운드에서 개별 품목별로 인하문제를 논의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진국들의 쌍무적 압력을 받을 수 있어 관세율인하는 전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Fomula-cut)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업과 임업제품 관세율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공산품 협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협상에선 농산물처럼 별도로 떼어내 다루자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산품 시장접근협상은 내년부터 시작될 뉴라운드 협상의 신규의제후보중 하나로 채택여부는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WTO 각료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공식의제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 3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산품 시장접근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 각국의 관세율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지고, 무관세 품목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어서 관세의 자국산업보호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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