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햇볕정책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이 관광객억류라는 돌발사건으로 중단된지 40여일만에 재개된다. 6월15일 서해교전으로 시작해 6월20일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閔泳美·35)씨의 북한억류, 7월 남북차관급회담 결렬 등 악화일로로 치달아 온 남북관계에 일단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북한은 관광중단으로 7월분 송금분 800만달러를 못받는 등 경제적 손실때문에 합의서 체결에 적극 협력하는 등 관광재개에 「성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은 민간사업』이라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광재개가 남북관계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 이미 경제적 이익이라는 꿀맛을 본 터라 단순한 명분만으로 남북교류를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우리 요구를 대폭 수용해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위한 합의서 등을 체결한 것은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과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함으로써 위기를 가라 앉히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민씨 억류중 문제해결에 사실상 배제됐던 상황을 감안, 이번에 남북당국간의 「신변안전보장특위」구성을 끌어 내려 했으나 북의 완강한 반대로 실패했다. 따라서 합의서와 관광세칙이 진일보한 것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신변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민영미씨 경우처럼 「문제발언」에 대한 북측의 자의적 해석을 차단할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와 현대측이 대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변보장문제를 완벽하게 매듭짓지 않은채 금강산관광재개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남북관계가 고비때마다 꼬인 것은 합의·약속수준이 부족했기 보다는 「중대사안 발생」을 이유로 합의사안도 지키지 않은 북측의 불성실한 태도탓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어치피 남북관계는 무엇을 합의하느냐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믿는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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