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년도 재실시 방침이 최근 대우사태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청와대는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년도 재실시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경제부처와 금융계 일각에서 대우사태가 해결되기 전에 이를 재실시할 경우 경제전반에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견을 제시, 최종 결론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감면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혜택을 비롯, 증여세와 상속세의 엄격한 집행 등 세정강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의 당위론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며 『그러나 대우사태로 한국 경제가 불안한 지금 이 제도의 재실시가 악재가 될 수도 있어 재실시 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각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자금과 소득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거액의 자금이 숨고 퇴장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책임자들이 회동,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재실시 방침이 보류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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