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장] 의료보험약가 인하 시급하다

■참여연대=보건복지부가 7월1일로 예정했던 의료보험약가인하조치를 또 다시 연기, 1조원이 넘는 의료보험재정의 낭비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재정은 심각한 적자 상태에 놓여있으며 적자 규모는 연말까지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제약회사들은 보험 약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책정, 의료보험 재정의 손실을 초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제약회사와 병원의 반발에 흔들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험재정의 손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 시일안에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30일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