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준법서약서.현철씨사면 결단 촉구

　- 김대통령에 공개서한 발송 -참여연대는 30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사면과 공안사건 관련자에 대한 준법서약서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서한에서 『대통령 아들이란 점을 악용해 기업인들한테 돈을 받고 세금까지 포탈한 범법자인 현철씨를 8·15 특별사면에 포함시킨다면 사법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공안사범들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국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준법서약서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