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 구조조정을 계기로 재벌개혁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정부의 개혁방향과 방법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기업경영애로 요인과 경영자 의식변화 조사」자료를 통해 최근 450개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현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의 6.1%만이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대부분 기업들이 세부추진방안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계가 『알아서 구조조정을 추진할테니 정부가 너무 나서지 말라』며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응답자의 35.4%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조급하게 성과를 기대해 다그치는 바람에 오히려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23.7%는 정책방향에는 동의하나 세부 추진방안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응답했고 19.5%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을 기업 자율추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대답했다.
기업들은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문건이 기업당 월평균 3.4건, 워크아웃기업은 월평균 10.6건에 달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또 지난 한해동안 7,800여건의 규제가 폐지·개선됐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 이미 사문화한 것들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42.7%는「인허가」를 꼽았으며 25%는「금융규제」, 16.7%는 「환경관련규제」, 7.8%는 「입지조건·부지확보 관련규제」를 들었다. 재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계가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몰고온 원인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재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4%의 기업만이 「매출액」을 가장 중요한 경영지표로 삼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82%는 경상이익(55%)과 현금흐름(27%)을 꼽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목표가 매출액 중심에서 경상이익을 중시하는 선진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지난해 평균 17.2%의 인력을 감축했으며 올해에도 7.3%의 추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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