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축전환 타이밍 왔나 -「즐거울수 만은 없는 경기회복」
빠른 경기회복이 대우그룹 사태와 맞물려 경제운용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우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우려, 정부는 저금리를 골자로 한 현재의 팽창정책기조를 상당기간 끌고 갈 계획이나 경기회복속도가 너무 빨라 「긴축기조로의 전환」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산업활동지표가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아직은 인플레징후가 없다는 점에는 어디든 이견이 없다. 특히 경기흐름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설비투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전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저금리정책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의 절대수준이 아닌 상대적 회복속도다. 30%에 달하는 생산·출하증가율, 80%대를 눈앞에둔 가동률, 20%가 넘어선 소비재출하등을 볼 때 「과열」은 아니지만 「과속」조짐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기과속에 따른 인플레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면 3·4분기, 혹은 4·4분기부터는 저금리정책을 일부 수정, 소폭이나마 시장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하지만 대우문제가 터진 이상 「금리인상」여건은 아주 나빠졌다. 대우사태이후 주가폭락에 놀란 정부로선 대우파장이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는 「금리인상」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상당기간 끌고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실물경기는 고속질주를 거듭, 인플레 압력이 고조되는데도 정부는 대우충격을 의식, 금리인상시기를 계속 늦추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책적 실기(失機)」인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우사태로 인해 선제적(Pre-emptive) 금리정책을 쓰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자칫 타이밍을 놓칠 경우 내년 선거등과 맞물려 심각한 인플레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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