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현대는 30일 북측에 전달할 7월분 금강산 관광대가 80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29일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협상 난항으로 관광선이 뜨지 못함에 따라 7월치 관광대가 800만달러를 송금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관광대가 송금은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타결될 경우 북한과 현대간 양자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북한은『현대는 사업독점에 따른 지불비용인 관광대가를 관광선 출항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금문제가 금강산사업 전반을 흔들수도 있는 새로운 난관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송금문제는 첫 단추인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이 풀릴 경우 의외로 쉽게 해결될 여지가 아직은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대는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1달여간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와 협상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본질적」 부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관광객에 위해를 가할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우리측 방침에 대해 북측은 완강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북측은 관광객들의 북한 실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권리를 자주권으로 표현, 양보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방송을 통해 『현대와 함께 조정기구를 구성할 생각도 있었다』고 말해 조정기구 구성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정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양측의 입장이 동등하게 존중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북한은 조정기구에 남한 당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세이다. 이같은 협상추이에 비춰보면 신변안전보장 협상이 타결 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 한 상황이다. 금강산관광재개 역시 마찬가지 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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