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단독범행이란 결론을 내놓고 마무리됐다. 검찰 공안책임자가 파업유도 공작을 스스로 발설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사건은 특검제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논란속에서 결국 검찰수사로 파업유도가 사실임을 밝히게 됐다. 파업유도 발언후 엄청난 파문이 일자 당사자는 「취중실언」이라고 변명하고, 검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던 것을 생각하면 뒤늦게나마 의혹의 핵심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수사결과를 보는 시각은 여러갈래지만, 공권력의 정당성을 뒤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진상규명을 결단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검찰은 오랜 세월 그토록 지탄받던 조직안팎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원칙을 좇는 홀로서기의 첫걸음을 내 디뎠다.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에 전권을 위임하고, 수사팀은 상급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직전 검찰총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검찰의 변신노력을 읽을 수 있다. 국민의 시선이 워낙 냉엄한 탓도 크지만, 검찰조직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풀리지 않은 의문도 많다. 우선 진형구 전공안부장이 공명심에서 일을 꾸몄더라도 검찰의 조직원리에 비춰 수뇌부와 실무공안검사들의 승인과 도움없이 사적으로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안대책협의회에 참여한 국정원과 경찰·노동부·기획예산위 등 정부기관은 파업유도 사실을 과연 몰랐으며, 공작대상이 조폐공사뿐이었느냐는 의혹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는 수사도 결국은 특검제 저지를 노린 놀음이라는 극단적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논의를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진솔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진씨 개인이나 검찰 공안조직의 과오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과거 노동문제를 흔히 공작차원에서 다뤄온 것은 비밀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런 그릇된 관행을 불식하지 못했고,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이란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개인의 공명심에서든 공안조직의 타성에서든 부도덕한 파업유도 공작을 주저없이 감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책임은 공안대책협의회에 참여한 관련기관 모두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에 있고, 정부의 강경한 파업대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한 사회에도 반성할 점이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이념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는 지혜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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