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매킨지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위기를 한마디로 「누적된 거품의 붕괴현상」으로 진단하였다. 미국의 절반에 불과한 생산성이 말해주는 경제전반에 걸친 효율성의 실종,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 및 금융산업, 그리고 생산성을 무시한 투입위주의 경제성장 지속 등으로 커질대로 커진 거품이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 터져버린 현상을 한국의 외환위기로 설명하였다.거품을 조기에 터뜨리지 못한 대가로 우리 경제는 한 때 2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 마이너스 성장 등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진행중이다. 우리 경제의 장기간 안정적 성장은 이들 거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단행된 확대 통화·금융정책과 경기부양책은 소비와 투자를 유인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실물경제를 회복시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금리하락과 통화팽창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투기심리를 유발하여 기업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책당국의 인위적인 확대위주 경제정책이 거품경제를 재현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한국은행의 위상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1991년 이후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으로 경기변동 및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의 가능성마저 거론될 정도로 2차대전 이후 최대의 장기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이는 80년 82년 90년의 3번의 불황을 경험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조기 「거품」제거 노력이 성공적으로 달성된 결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앙집권화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누리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성공적인 조타수 역할이 장기호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거품」재현의 조짐이 나타날 경우 과연 한국은행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처럼 효과적으로 거품을 제거해줄 것인가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걸맞는 방향으로 중앙은행의 독립과 권한강화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은행유사업무를 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준부과근거(支準賦課根據)를 마련하는 등 통화신용정책의 대상영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구분이 완화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상의 조처는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둘째, 한국은행이 원화금융과 외화금융을 일원적,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한은법 제 83조에 의하면 외환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정책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협의기능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은행신탁계정에 대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개별은행의 부실이나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 또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은행의 연구기능을 시급히 복원, 강화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경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투명하게 그리고 앞서서 수행되고 나아가서는 필요한 정책시그널을 시장에 제 때 전달하기 위해 연구기능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 금융 공공 노동부문의 구조조정 못지 않게 한국은행의 위상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중차대함을 정책입안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재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 이만우(고려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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