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018가입자 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전체의 56.6%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나 「반대한다」는 응답자도 43.4%로 조사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이상 가운데 각각 63.1%와 60%가 부활에 「찬성한다」고 응답,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율이 높았다. 20대의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0.5%, 「반대한다」는 49.5%로 조사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36.7%)을 꼽았다. 이 제도의 부활로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대신 서민층의 세부담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현재의 과세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 실시로 「과세 형평성이 제고된다」(35.8%)는 희망을 내비쳤다. 이밖에 「투명한 세정이 실현된다」(27.5%)는 이유로 부활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이 제도의 부활에 반대한 사람들의 논리도 뚜렷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한다」거나 「경제위기 극복에 악재가 된다」는 의견이 각각 27.2%와 17.9%로 조사됐다. 또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의견도 9.8%나 돼 자금시장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45.1%를 차지해 정부의 추진의지 등에 대해 서민들이 갖고 있는 냉소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
직업별로는 주부와 회사원의 찬성율이 높았고 반면 자영업자나 학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부들의 경우 62.5%가 찬성의견을 보였고 회사원들도 58.4%의 찬성율을 보였다. 반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찬성과 반대가 50%씩이었고 학생들의 찬성율도 52.9%로 평균보다 낮았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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