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21세기 첫 20년의 국토청사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통합국토」마련을 기본 목표로 한 이 계획은 지역간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 남북한 통합 등을 세부적인 목표로 설정했다.이번 계획은 20년후인 2020년 우리 국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 제시다. 그러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국토계획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장밋빛 환상」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4차 계획안은 바람직한 우리 국토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은 성급하다. 일부에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세상에 어떻게 장기계획을 세우느냐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장기계획이 없는 국토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계획에는 눈에 띄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지 않다. 바다와 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는 수변역(水邊域)관리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계획제,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기본법 제정등이 그것들이다.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이번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우선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만 약378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지자체·민간기업·외국인투자등 공동조달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 이 계획안은 21세기 종합계획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방안이 다양한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돼야만 국토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과 인력등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모든 부문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역점사업을 선정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권의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계획의 골격이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4차 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나 「희망사항」에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잘 살펴서 이번 계획의 근본목적인 「통합국토」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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