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20년 중장기 국토종합계획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3차국토계획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종전처럼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토연은 국토계획을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인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국토계획이 법적인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별법인 「국토기본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이 과거의 국토계획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국토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있다.
이번 계획은 통합국토를 마련하자는 기본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이는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이 세부적인 목표로 설정됐다.
국토연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강조하면서 국토계획의 명칭에서 「개발」을뺐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제3차까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으나 4차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 됐다.
문제점도 적지 않다. 정권교체로 계획의 골격이 바뀌고 재원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20년 장기국토계획은 「장밋빛 환상」에 그칠 수 있다.
특히 향후의 정치일정은 중장기 국토계획의 실효성을 크게 희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의한 정권이 연이어 탄생할 경우 지역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토계획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질되어 결국에는 누더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400조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은 장기국토계획 실천의 관건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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