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미일 외무장관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공동성명은 장거리 미사일을 수단으로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채찍보다는 당근을 택하도록 유도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때 받게될 경제적·외교적 제재와 발사를 포기했을 경우의 각종 혜택을 잘 따져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3국 외무장관 회담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난해 회담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이번 회담은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3국의 공고한 공조를 통해 발사를 억지하려는 예방적 측면에 무게가 실려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이번 회담은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면 주변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얘기이다.
올브라이트장관도 『북한이 페리구상안, 한국의 포용정책, 4자회담에 협력하면 국제사회와의 정치적 유대뿐아니라 북한의 경제성장과 주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3국은 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가차없이 채찍이 휘둘러질 것임을 경고했다. 『물자, 사람, 돈 측면에서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는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일본 외상의 발언이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와 협력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것』이라는 홍장관의 발언 등은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3국 외무장관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놓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같은 원칙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공위성 운운은 대외 명분일 뿐 북한이 핵탄두를 적재할 수 있는 발사체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미사일과 동일한 군사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도 포용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선언도 주목할 대목이다. 올브라이트장관은 수차례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분열물질 개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무라장관은 포용정책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발사가 현실화하면 일본 국민 감정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지원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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