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2020년까지 총 378조원을 투입, 한반도를 바다와 인접한 3개 연안축과 내륙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3개 동서내륙축 등 「3X3 방식」 격자 형태의 6개 통합축으로 개발키로 했다.정부는 또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위해 신규 공급주택중 아파트 비율을 현재 90%에서 2020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보급률을 106%로 끌어 올리기로했다. 또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84%에서 2020년까지 97%로 높일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4차국토종합계획안(21세기 국토구상)을 발표,12월까지 공청회및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거쳐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건교부는 특히 국토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인「국토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 추진기구인 「국토균형발전기획단(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기위해 주요산맥과 한강 등이 연계되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반도 해안을 따라 개발되는 연안 3개축은 환남해축(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환동해축(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환황해축(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등이다.
한반도 동서를 가로질러 육성되는 동서내륙 3개축은 중부내륙축(인천-원주-강릉·속초) 남부내륙축(군산·전주-대구-포항) 북부내륙축(평양-원산)등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방을 적극 육성, 광역권별로 독자적인 경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산·경남권, 광주·목포권 등 9개 광역권을 집중육성하고 수도권 기능분담을 위해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육성, 국제물류산업, 섬유패션등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인천과 부산 등은 비관세지역인 「자유항지역」으로 육성된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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