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태해결 3대과제 -정부가 대우쇼크를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2의 기아사태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는만큼 대우처리문제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널려있어 대우처리는 사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시장안정이 최우선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긴급경제조정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깨지면 아무것도 이룰수 없다』고 말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이나 경제회복이라는 지상과제도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기반없이는 결코 이룰수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불안감이 시장에 번져 외국투자자들이 보따리를 싸서 한국시장을 떠나고 국내 투자자들마저 너도나도 돈을 빼갈 경우 주식시장과 금리시장 등 금융시장은 일시에 붕괴할지 모르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신사에 대한 무제한적인 유동성지원과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주가와 금리 등 각종 금융지표의 향배가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채권금융기관의 공조가 절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해법이 출자전환과 계열사분리 매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채권단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우가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던 매각계획을 채권단이 맡도록 했다. 보다 철저한 매각을 위해 주도권을 채권단에 넘긴 셈이다.
문제는 채권단의 공조. 69개 채권단별로 이해관계가 제각각인만큼 「2인3각」의 까다로운 게임을 펼칠수 밖에 없다. 자기만 살려고 혼자 앞서갈 경우 「공멸」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게임의 법칙」이다.
신규자금지원을 비롯해 대우가 제공한 담보배분 및 평가를 비롯해 계열사 분리시 감자비율 선정 등 채권단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져할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대우그룹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도 채권금융기관간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우 구조조정이 성패의 최대변수
대우쇼크의 진앙지는 대우 구조조정이 약속대로 연내에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은 계열사의 조기 매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열사분리와 출자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했다.
그러나 리스크가 적지않다. 출자전환 기업이 잘못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이 돈을 날리게 된다.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국민 세금을 축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와함께 대우그룹이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기 위해 매달릴 경우 계열사 매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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