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막걸리판매 지역제한 정당"

막걸리 판매지역을 양조장이 있는 시·군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재판관)는 25일 충북 지역 탁주제조업자인 남모씨가 탁주 공급구역을 제한한 주세법 5조3항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 제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막걸리는 발효되는 특성이 있어 장거리 운반 중 변질될 우려가 높고, 전국적인 냉장 유통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민보건 위생을 고려할 때 시·군단위 구역 내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원군에서 탁주제조회사를 운영하던 남씨는 96년 12월 청주시 상당구의 탁주유통회사에 탁주 60병을 판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