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경우 (한미일 3국의) 외교적·경제적 제재 조치엔 유엔 안보리 등 국제기구에 상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정부 당국자가 북한 미사일 발사 후의 제재조치로 유엔 안보리 상정방안을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이미 한미일 3국간에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발사가 주권에 속하느냐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된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사전 예고하고 (미사일을) 쏘더라도 그 때의 대응책은 미사일 발사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도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정치연구회」(이사장 이재정·李在禎 성공회대총장) 초청강연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북한의 주장처럼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북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웃 나라들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는 역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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