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2일 전남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광양시를 방문, 지역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8·15 광복절 때 중산층과 노동자 농민 봉급자 중소기업이 나라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공평과세의 확립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년에 부활하겠다고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김대통령은 근로 무능력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근로 능력있는 실직자들에 대한 조건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 일정도 밝힐 것』이라며 『IMF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편법 상속 및 증여 등 경제정의에 반하는 행위의 근절 의지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도 이날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을 위한 법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과세 형평성과 금융거래 투명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는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재실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호화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하고 재산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호화주택(현재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5평 이상)의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탈루를 막기 위해 고액재산가들의 재산변동내역을 개인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영성기자 leeys@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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