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시민단체 - 해당지역민들 -22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안에 대해 환경단체등이 『국토환경을 파괴하는 하책(下策)』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크게 엇갈려 최종 시행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지 실태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부분해제지역에서는 구역 조정을 둘러싸고 주민간에 심한 갈등이 일어날 전망이다. 부분해제지역의 경우 해제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의 땅값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부분해제지역의 경우 도로·하천등 주변 지형지물과 환경평가를 토대로 전체 면적의 15% 정도는 행위제한을 푼다는 방침이나 이 정도로 과연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 환경평가도 지자체의 자의적인 해석이 끼어들 소지가 많아 벌써부터 공정성시비를 낳고 있다.
우선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구도 말썽의 소지가 많다. 건교부는 99년 7월1일 기준으로 인구 1,000명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은 구역에서 해제키로 했으나 인구 1,000명 미만의 집단취락지구등에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역주민 반응 : 부산기장군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박화남(55)위원장은 『고리원전 8㎞이내 지역이 해제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이중으로 묶인 땅도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김해시 대동면 안막마을 주민 최진기(52)씨는 『주민들이 전면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분해제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주민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광주권은 전남 나주시·담양·장성·화순군 일부와 광주 광산구 평동 평동공단 주변등 일부지역 해제가 예상된 가운데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전체 면적 222㎢중 45%인 135㎢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20호이상 취락지구의 해제를 요구해왔으나 이번 개선안에서 극히 일부지역에 그칠 전망이다.
주민대책협의회 기원주(42)광주·전남지부장은 『광산구 일대 20호이상 취락지 해제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그린벨트 주민들과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권역은 도시 전체의 47.3%인 419㎢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나 달성군 일부지역과 수성구 내환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혜택을 입지 못해 불만이다.
특히 대구 그린벨트지역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달성군의 경우 당초 기대와 달리 인구 1,000명 이상 집단취락지역만 해제된다는 발표에 따라 해당되는 곳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시민·환경단체 :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청년한의사회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지키기 국민행동 관계자 1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2가 서울YMCA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춘천 전주등 7개권역 그린벨트 전면해제계획은 국토환경에 대한 관리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밀실행정의 결과』라며 중소도시 그린벨트 전면해제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영기자 dykim@ 부산=박상준기자sjpark@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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