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가구의 소득불균형 정도가 79년 이후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전체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가 지난해 0.3157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7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니계수가 0이면 소득분포가 완전 평등한 것이고 1이면 완전 불평등한 것으로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조세연구원은 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로 인해 소득이 같은 계층이라도 근로소득이 큰 가계일 수록 세부담이 크고, 사업소득이 많은 가계일 수록 세부담이 적어 세부담의 불공평성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현진권(玄鎭權)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는 적은 반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하는 측면이 많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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