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1일 여권의 한정적 특별검사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 거액도난 의혹과 고급 옷 로비의혹,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 거칠 것 없던 대여공세의 불길은 김태원(金兌原)전재정국장 검거로 재점화된 세풍(稅風)사건, DJP간 내각제 개헌 연기합의, 2여+알파의 신당창당 움직임,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구속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2사정 움직임 등의 역풍에 흔적조차 묘연해진 상태다.기호지세(騎虎之勢)로 여권을 압박하던 「좋은 시절」을 다 놓쳐버린 한나라당은 이제 어떡하든 특검제와 국정조사의 불씨라도 되살려야 할 형편이다.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당 지도부가 『차려놓은 밥상도 제대로 못 받아먹다가 이제서야 허겁지겁 「여당의 양보안」 만이라도 챙기겠다고 뒷북치기를 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쑥스러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한나라당의 처지가 그만큼 급박하다는 반증이다. 『특검제와 국정조사 문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워낙 큰 사건들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특검제와 국정조사가 국민들의 의식속에서 멀어져 가는 등 실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의 「자복(自服)」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특검제 및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되던 당시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이것저것 난삽하게 늘어놓고 대책없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물고 늘어져 확실하게 과실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당지도부에 실리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자체수사 착수도 한나라당의 한정적 특검제 수용의 또다른 배경으로 작용했다. 검찰이 특별검사를 지명해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제 도입을 무산시키기위한 자구책인만큼, 시기를 놓칠 경우 자칫 특검제 자체가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단 국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시시각각 조여오는 「사정」압박으로부터 일단 한 숨을 돌리고 보자는 현실적인 판단도 개입된 듯 하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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