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11월 발급재개

96년 5월 이후 전면 중단된 서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11월 재개된다.서울시는 택시 상한대수로 정한 7만대를 기준으로 여유분 500대에 대한 신규면허를 11월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22일 「개인택시 보충면허대상자」 모집을 공고하고 8월2∼10일 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 면허발급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서울지역 택시는 6만9,552대(개인 4만6,384대)로 상한대수보다 448대의 여유분이 있으며, 11월에는 여유분이 500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여유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규면허를 발급해줄 계획이며 나머지 신청자도 경력에 따라 순서를 정한 뒤 택시감차가 발생할 때마다 면허를 내줄 방침이다.

개인택시 면허자격 대상은 10년이상 택시 무사고, 또는 15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자이나, 96년 5월 이후 자격 대상이면서 면허를 받지 못한 사람이 현재 3,000명을 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도가 면허의 양도·양수는 물론 상속까지 허용해 전체 개인택시 대수의 감소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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