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금리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 금리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정부는 최근 저금리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저금리 기조는 기업에게 금융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산업경쟁력을 높여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경제는 증시과열, 7.5%로 예상되는 높은 경제성장률 등 금리인상 요인이 상당히 내재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금리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포럼] 금리정책 낮춰야 한다

KDI가 금년도 성장률을 7.5%로 예측하고 실업률을 8%에서 6.4%로 낮춰 전망한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과열경기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또 다시 올려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7.5%의 금년도 성장은 -5.8%의 작년도 소득감소(100-5.8=94.2)를 감안하면 2년간 겨우 1.3%(94.2 1.075=101.3) 성장했음을 뜻한다.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또 다른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도 내수보다 수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여서 아직도 과다한 외채를 갚아야 한다. 수출품과 소재부품 생산증가에 따른 고용증가와 소득증가가 내수를 증가시키는 건전한 경제정책을 견지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생산이 곧 소득이다. 달러로 미제물건을 살 수 없으면 달러는 휴지에 불과하게 된다. 급진하는 기술발전으로 노동비용은 극소화하고 자본비용만으로, 즉 무인공장에서 소득이 창출된다. 따라서 자본의 값인 금리가 선진국보다 높으면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쓰러지는, 중남미경제 꼴이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출금리는 일본의 2%, 유럽연합의 4%, 미국의 5.5%보다 높은 11%대에 있어 올리기는 커녕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할 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앞으로 경기과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금리인상 정책으로 통화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0.25%의 변동금리에 민감한 이윤율 중심의 선진국 기업풍토에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무일푼으로 시작한 후진국기업에게는 고금리정책이 남미처럼 역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관리는 어빙 피셔의 통화방정식 M·V=P·T에 따라 적정성장률(T)과 물가(P) 그리고 유통속도(V)를 감안한 본원통화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83∼88년 16.1%의 평균통화증가와 대출금리 10%로 성장 10.2%, 물가 3.4% 등 사상초유의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달성한 고귀한 경험을 명심했으면 한다.

/박성상·전 한국은행총재

*[포럼] 금리정책 높여야 한다

최근 금리인상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저금리를 유지하자는 측은 아직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경기진작을 위해서나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금리안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경기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만 경제규모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축소되어 있으므로 경기진작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판단은 경제규모보다는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경제가 잠재성장수준에 미달됐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빠른 경기회복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5월중 산업생산이나 출하의 증가세가 20%를 넘었고, 설비투자 역시 43%의 높은 신장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의 부진으로 인한 상대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분명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산시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통화당국은 경기, 물가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에 근거하여 정책방향을 정해야 하며 주가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 우려할 점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은행대출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주식투자자금으로 이용되면 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이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품붕괴시의 충격도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금리안정기조가 장기적으로 정착되려면 경제주체들의 기대수익률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주식관련 상품의 과도한 수익률은 이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증시의 과열을 식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경기속도의 조절과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제까지의 신축적 통화정책기조에서 긴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경제주체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은 점을 감안, 금리를 소폭 인상한 후 경제동향을 살펴본 다음 추가인상여부를 판단하는 세밀한 금리정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상환·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