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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형구사건 독자수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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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형구사건 독자수사" 파문

입력
199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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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와는 상관없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이날 오후3시 전국 고검장회의를 긴급 소집,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검찰은 서울지검에 수사본부를 설치, 본부장에 서울지검 이훈규(李勳圭)특수1부장을 임명하고 수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다. 수사본부는 21일 정성희 민주노총대외협력국장, 강승회 조폐공사노조위원장 등 고발인 4명과 진전부장 발언을 취재한 기자 등을 소환 조사한 뒤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 진전부장,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 등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등 지휘부가 수사본부장으로부터 사건수사 진행에 관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처리 결정도 수사본부장이 독자적으로 하게 했다.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배제된 특별검사 형식의 수사본부가 구성돼 독자적인 수사를 벌이기는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조폐공사 노조는 이날 『검찰 자체 수사는 의혹의 주체인 검찰에 면죄부만 줄 우려가 높다』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등 13개 시민단체는 6월11일 김전장관, 진전부장, 강전사장을 공무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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