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에서 공립고등학교 학군을 광역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도쿄(東京)의 학군제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도쿄(東京) 교육청은 19일 그동안 「인접 4학군까지」로 제한됐던 공립고등학교의 학생모집 범위를 내년도부터 「도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학구역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94년 입시부터 인접 4학군까지 수험 자격 주어진 데다 학생수가 모자라 도쿄 전체에서 학생을 뽑는 학교가 60개교에 이르는 등 학군제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22일 교육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군제는 형식만 남을 뿐 사실상 폐지된다. 일본의 고교학군제는 한국의 고교 학군제에 커다란 영향을 준 바 있다.
이같은 새로운 방침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시하라 지사는 학군제와 무관한 사립학교에 우수학생이 몰리면서 나타난 공립학교의 학력(學力) 저하에 커다란 의문을 표하면서 공립고등학교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히비야(日比谷)·신주쿠(新宿)·료코쿠(兩國)·우에노(上野) 고등학교 등 전통의 명문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지도 커다란 관심사로 떠 올랐다.
최근 국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대학생의 교양·학력 부족도 배경이 됐다. 그 대안으로 2차대전 이전 대학 교양과정 수준의 폭넓은 일반교양을 가르쳐 엘리트의 산실이 됐던 구제(舊制)고등학교 부활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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