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어정쩡한 검찰] 경기은행사건 정관계로비 의혹확산
알림

[어정쩡한 검찰] 경기은행사건 정관계로비 의혹확산

입력
1999.07.20 00:00
0 0

인천지역의 정·관계 인사들이 지난해 경기은행 퇴출직전 부실업체들에 거액의 대출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의 초점이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지자 검찰은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검찰은 부당대출 압력부분에 대해 『이미 조사가 끝났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며 수사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팀이 지난 5월부터 서 전행장 등 사법처리된 은행관계자들로부터 부당대출을 강요받았다는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도 금품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사실상 내사를 종결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서이석(徐利錫)전행장 등 경기은행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유력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부실업체에 거액을 대출해주도록 「압력」「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은행퇴출 무마 청탁 등 대가성 여부는 함구하는 바람에 검찰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게다가 「부당대출 압력행사」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정·관계 인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부탁한 적은 있으나 특정업체 대출을 청탁한 적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수뢰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것도 검찰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구체적 물증 없이 이들을 소환했다가는 「본전」도 찾기 어렵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내사결과 정·관계 인사들의 부당대출 압력행사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공소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만일 언론눈치를 보다 직권남용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 패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이 전례가 돼 향후 다른 비리사건에서도 검찰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판과정에서 수뢰혐의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법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부당대출 압력행사 부분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채 임창열(林昌烈)지사와 부인 주혜란(朱惠蘭)씨를 계속 소환, 자금사용처 부분을 강도높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날 주씨와 중간전달자인 인테리어업자 민영백씨를 재소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주씨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조만간 수사성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내에 주씨의 사용처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