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미시적 시각이 아닌 거시적, 정치적, 철학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점검 작업에는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을 비롯, 김태동(金泰東)정책기획위원장 이진순(李鎭淳)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이선 산업연구원(KIET)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태동위원장 이진순원장 이선원장은 대중경제론의 이론적 조언자들인 중경회(中經會)멤버이다.김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철학, 비전을 정립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이들 학자들을 불러 경제토론을 한 이유는 집권 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한국 경제의 방향과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토론의 우선적 주제는 한국 경제의 현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였다.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금리, 물가, 설비투자 등이 유례없이 청신호를 띠고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경계론이 대세였다. 재벌개혁이 매듭되지 않고 IMF체제의 와중에서 나타난 중산층과 서민의 몰락현상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 등 각종 개혁을 금년안에 마무리하고 정부나 국민은 경제위기 극복에 안주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됐다.
경제 평가와 더불어 김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와 경제정의 실현도 주된 테마였다.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경유착,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재건이나 실업대책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개념. 이날 토론은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경제정의 실현과 관련해 재벌개혁, 중산층 대책, 세정·세제개혁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추진 방안도 정기국회 전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청와대는 「경제관련 보고」로 돼있던 이날 보고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으나 한 관계자는 『중요한 방향의 가닥이 잡힌 보고』라며 『대우그룹 해법을 보면 의지의 강도를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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