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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험대에 선 대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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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험대에 선 대우처리

입력
199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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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의 진로문제가 심각한 형태로 표면화했다. 지난 4월 대규모 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했던 대우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6개월이내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김우중회장이 퇴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는 이제 총수의 거취를 걸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우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자금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대우의 규모나 부채액수로 볼 때 한국경제로서는 또한차례 중대한 고빗길에 들어선 셈이다.대우사태의 표면화는 무엇보다도 환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경기흐름의 상승세만을 보고 「환란이 1년반만에 사실상 극복됐다」고 진단한 정부의 판단이 매우 허술한 것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는 대우문제를 풀어나가기에 앞서 섣부른 환란극복 선언이 얼마나 성급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우선 깨달아야 한다.

채권단이 대우에 신규로 제공하는 4조원의 자금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더구나 은행들이 여전히 재정자금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4조원은 곧 세금이다. 이정도의 자금이 신규로 투입된다면 재벌총수의 거취가 연계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이미 한 개인의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해 오던 김회장이 자신의 진퇴를 공식화한 것은 쉬운 결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려할 사항은 어떻게 경제전체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우사태를 풀어갈 것인가 라는 기술적인 문제들이다. 대우그룹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칫 처리과정에서 실물경제든 금융경제든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우의 각 계열사와 부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매각·처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60조원 안팎에 이르는 대우의 부채 조정은 정부나 은행들 모두에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엄청난 사태임이 분명하다.

대우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란이 예상된다.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 문을 닫아야 하는 계열사의 경우 고용문제 등 각종 갈등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벌써부터 경제외적인 논리의 개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계열사를 매각하고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의 성사를 위해 일일이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언제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자세로 단한점도 의혹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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