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로비사건과 관련, 검찰은 18일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부부 이외에 더 이상 수사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임지사 부부가 받은 돈의 용처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이같은 태도는 「축소수사」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실제 검찰은 5월부터 서전행장 등 사법처리된 은행간부들로부터 부당 대출을 강요한 「외압」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인천지역 유력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과 4월 타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기은행은 부실 건설업체인 일신과 삼용종합건설 측에 각각 50억원과 40억원을 대출해 줘 이들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신의 경우 자본금 120억원 총부채 1,500억원으로 부채규모가 자본금의 12배에 이를 만큼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했고, 삼용종합건설도 대출금지기준치인 여신심사평점(45점)에 훨씬 못미치는 27점을 받고도 거액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지역경제의 기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서전행장에게 대출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관계자들은 『서전행장이 이들 업체에 부당대출을 해주고 대신 경기은행이 퇴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로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관계 인사들의 부당대출 압력행사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전행장이 부실업체 특혜대출과 경기은행 퇴출무마를 「바터」하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즉 서전행장은 퇴출무마를 위해 조성한 로비자금 6억원중 5억원을 임지사 부부에게 1억원, 4억원을 차례로 건네고 1억원은 자신이 유용했을 뿐,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전행장은 가장 효율적인 로비대상을 물색한 끝에 임지사 부부를 낙점했다』며 『언론에서 거론하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로비를 벌일만큼 서전행장과 친분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아직 범죄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부당대출 압력행사보다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주혜란(朱惠蘭)씨의 자금사용처에 대해 본격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