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일대의 190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성남시가 대립양상을 보여 주택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있다.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가 성남시가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부터다. 이 지역을 도시개발예정용지로 정한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마치 당장 판교일대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 처럼 잘못 알려져 분당지역으로 위장전입이 성행하는 등 물의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당장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교통환경 주변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실행에 옮겨진다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건교부는 수도권 인구억제 및 도시집중 방지뿐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을 억제하기위해 애초부터 판교 개발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분당신도시를 건설할때도 판교개발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나 개발불가로 판정이 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건교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판교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이다. 100만㎡(33만평) 이하의 주거지로 개발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 자체개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현재 보전녹지인 토지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대거 전환하는 절차와 엄청난 보상이 뒤따라야하고 환경평가 등의 난제가 산적해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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