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강행 징후가 농도를 더해 가면서 발사강행의 경우 대북(對北)제재 원칙과 구체적 방안이 한미일 3국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은 50대 50이다. 하지만 한미일 정보분석 관계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기지 주변의 움직임과 북한 내부 정세 등을 종합 판단할 때 북한이 이르면 8월말께 발사를 강행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체제유지의 기반을 군부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이 서해교전으로 저하된 군부의 사기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있다. 미사일 발사 강행을 경고 하는 한미일 관계자들의 메시지가 강도를 더해가고 제재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나오는 것 등이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원칙은「공동의 전략」에 따라 대응하되 어떤 제재를 가 할지는「국가별 사정」을 감안해 결정 한다는 것. 이경우 94년에 이뤄진 북 미간 제네바 합의의 큰줄기는 유지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마련돼 있다. 대북 경수로 사업과 미사일 문제를 분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자회담, 북·미미사일회담, 유해송환회담 등의 창구는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는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이나『북한이 미사일발사를 강행 한다고 해서 한반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른 관계자들의 발언등은 포용정책의 기조가 유지 될 것 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한미일 3국의 개별적 제재는 경제 조치에 국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경제 회생의 젖줄기인 「달러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이 유력한「대응무기」로 검토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강산 관광이나 각종 대북경협사업의 중단을 통해, 일본은 매년 1억~5억달러에 이르는 조총련계의 대북송금제재를 통해 북한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50만톤에 이르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중단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유공급중단은 제네바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의 제재방법이 현실성을 띨 지는 의문이다. 미국과 일본의회에서 행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강행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은 여론의 추이 등 각국의 정치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강도가 조절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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