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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내각제는 공약 밀실담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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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내각제는 공약 밀실담합 안돼

입력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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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상한 것은 내각제 문제를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 두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내 내각제 개헌은 대선공약이었으므로 이것을 깨뜨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내각제 개헌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라도 해야 한다. 정치적 야합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외면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국민의 정부」라는 문패를 달아놓고 국민의 의사는 타진도 하지 않은채 마치 「DJ와 JP의 정부」인 것같은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실망하게 된다. /이병호·서울 양천구 신정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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