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선 사정설 부인 -검찰의 「제2 사정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물론 검찰은 아니라고 펄쩍 뛴다. 그러나 정황은 예사롭지 않다.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전재정국장 구속,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부인 주혜란(朱惠蘭)씨 사법처리 등이 모두 정치권을 겨냥한 것이다.
김전국장 구속은 진행중인 세풍(稅風)사건수사의 연장선이라고 해도, 주씨에 대한 조사는 사안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 임지사의 여권내 입지나 정치적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부인 구속-지사직 사퇴」로 이어지는 한계상황까지 치닫는다면 이후 검찰의 정치권 사정수사는 한결 명분을 갖게된다.
물론 검찰은 임지사 부인 주씨의 혐의가 퇴출된 경기은행 전직 임원들에 대한 비리수사과정에서 우연히 포착됐으며, 김전국장 구속은 10개월동안의 추적 끝에 얻은 성과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는 혐의 포착후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보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전격 소환했다』며 『범죄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의미의 제2사정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은 정치권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에는 충분치 않다. 검찰은 그동안 대검과 일선 지검의 범죄정보 취급부서를 통해, 또 이른바 「최순영리스트」등 정치권 로비관련 사건수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비리관련 첩보를 수집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고급옷 로비의혹, 파업유도 발언파문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그것도 특검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마당에 사정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만 더 키우게 된다고 판단, 특별한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임지사 부인 주씨의 사법처리는 역으로 검찰이 상처입은 자존심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본연의 임무인 사정수사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검찰 관계자들도 그동안 『(검찰에 대한) 여론만 좀 나아지면…』이라며 적극 사정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 상황의 아쉬움을 토로해왔다.
사정수사에 나설 경우 검찰은 정치권으로부터 「기획사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지사 부인 주씨 사건처럼 개별 사건에서 포착된 개인비리혐의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수사형태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긴 했지만 검찰도 내년 4월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황상진기자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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