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 주변에서 감지되고 있는 「99년말 개헌포기」는 내각제 개헌 여부를 가름하는 중대 시사이다. 개헌의 시기적 연기의미를 넘어 일단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개헌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물론 양측의 협상에 따라 개헌시한에 관한 별도의 단서가 붙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단서는 약속파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머무를 것이며 효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방식의 애매한 정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은 그동안 정치지도자들의 투명하지 못한 뒷거래와 약속파기 등을 얼마나 지겨워했던가. 앞으로 개헌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정치적 혼돈과 그에따른 국정혼선이 이어질 것인가. 국민들은 벌써부터 그점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차제에 개헌문제 정리와 관련, 공동여당이 국민들의 우려와 지겨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당부한다. 첫째 내각제 개헌은 대통령선거 공약이라는 점을 공동여당이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유권자들중 일부는 그 약속을 믿고 공동정권을 선택했다. 정치지도자의 약속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식이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약속을 변경시키거나 깨는데 대한 해명, 대국민 설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진솔한 자세로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연내 개헌포기에 대한 협상내용과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에 임의적으로 권력을 배분하는 등의 밀실합의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은 그 제정과정을 통해 이미 국민과의 합의를 거친 것이다. 최근들어 이원집정부제적 국정운영 형태가 여권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
셋째 또다시 국정혼선이 이어지지 않도록 개헌문제와 관련한 향후의 정치 스케줄이 보다 확실하게 제시돼야 한다. 우선 국면을 넘기고 보자는 식의 정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가측성을 높여 국정을 꼬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개헌일정이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이젠 「꼼수」가 아닌 「원칙의 정치」가 요구되는 시대다.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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