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개헌 연기를 위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당대당 협상이 예고됨에 따라 관심은『과연 연기의 조건이 무엇이 될까』에 집중되고 있다. 아직 윤곽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총리 개인과 자민련 당차원의 대책이 총체적으로 강구되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우선 김종필(金鍾泌)총리 개인을 위해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권한 강화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DJ진영에서는 97년 대선후보단일화 당시 합의사항인 총리의 권한강화를 위한「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등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통해 헌법상의 총리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총리가 내정(內政)을 총괄하는 2원집정부제적 정부 운영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총리의 각료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주요 정책 결정권을 총리가 갖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총리가 자민련내 내각제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내각제 개헌 스케쥴을 「신(新)DJP합의문」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가능하다.
내각제 개헌에 대비, 김총리의 국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강구될 게 확실하다. 자민련의 수도권지역 연합공천 지분을 보장해 주는방안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민련 당차원으로는 먼저 공동정권의 「과실(果實)」을 현재보다 더 늘려 배정해 주는 방법이 설득력이 있다. 개각, 국회직개편, 국영기업체 기관장 인사등이 좋은 기회가 된다.
자민련 소속 의원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의 16대 총선 위기의식을 없애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 일각에서는 『충청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 중선거구제에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당론을 바꾸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나 핵심부의 분위기와는 아직은 다르다. 오히려 일부 충청권 현역 의원들을 비례대표나 수도권의 당선가능지역에 공천, 원내 재진입을 담보해 주는 안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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