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은행은 14일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경험에 비춰볼 때 재정·통화정책 등 거시적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미시적 측면에서의 구조조정 문제가 선결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만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용위험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저금리정책은 물론 인플레이션타게팅(물가목표관리제) 등 각종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92년 이후 매년 10조엔 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재할인율을 9차례나 인하하는 등 초저금리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뚜렷한 경기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최근까지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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