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신임 지도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번 8·15특사 때 1,500여명에 이르는 미복권자중 상당수를 복권시키고 수배자들도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현재 권리회복이 안된 공안사범이 1,500명 정도』라며 『국가안보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당사자들의 법준수 의사가 확인되면 이들 대부분을 복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수감중인 공안사범 77명의 석방도 적극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정치인포함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않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한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강력히 시정키위해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소득자의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여야의 특검제 협상과 관련, 『검찰의 파업유도의혹과 옷로비사건에 특검제를 적용하고 국정조사는 파업유도의혹에 한정해 실시하는 기존 공동여당 당론을 고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BK21에 대한 일부 대학의 반발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세계 37위로 이대로 방치하면 더 낮아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이 잘 돼야하며 이를 위해 BK21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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