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공동대표 박인상·朴仁相)는 13일 서울 여의도 등 전국 64개 지역에서 국민연금 재정분리 및 의료보험 통합연기를 요구하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범대위는 국민연금중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정을 분리운영해 소득역진현상을 막고 의료보험통합시기도 2년간 연기, 충분한 타당성 검증 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상 공동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서 억지로 의보통합을 강행할 경우 10월11일부터 납부거부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공무원의료보험 등이 통합돼 직장의료보험의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보험료가 월평균 56.4%(2만21원)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연금확대실시로 2000년에 연금을 타는 노동자의 경우 연금액이 최고 13%나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지역의료보험 재정부실 해소를 위해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원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을 계획중이며 국민회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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