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한광수·韓光洙 검사장)는 13일 올들어 6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만950명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 이중 70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7,585명(구속 596명)에 비해 44.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범(정부투자기관및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24배 늘어난 921명(구속 47명)이 적발됐다.
그밖의 범죄유형별로는 △저작권법 위반 4,662명(구속 19명)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3,001명(〃345명) △음반 및 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률위반 1,612명(〃286명) △특허법·의장법 등 위반 754명(〃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 앞서 4월 한달간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정품교체를 유도한 결과 불법복제율이 선진국의 20∼30%를 밑도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이달말까지 280억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정품보급률이 100%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예상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정가 10만원 이하 저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을 근절하는데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앞으로 10만원이상 고가품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인해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9배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업체별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한글과 컴퓨터사 30억→150억원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 9억8천만원→66억원 한국컴퓨터통신 17억원→38억원으로 비트컴퓨터 49억원→7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투자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수요증가로 가격이 크게 인하돼 한글과 컴퓨터사의 경우 정품가격 4만9,700원인 「아래아 한글 97」제품을 5% 가량 인하된 4만7,190원에 정부조달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진동기자 j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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