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정면돌파 추진국민회의의 새 지도부가 내각제 문제의 조기 매듭을 적극 추진키로 한 이유는 이 사안이 현 정국의 「만병의 근원」이라는 인식때문이다. 새 체제의 핵심 인사는 12일 『내각제 문제때문에 공동여당의 보조에 계속 차질이 빚어져 결과적으로 전체 정국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 인사는 『따라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결론짓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물론 내년 총선 준비 등 단·장기적인 정국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어도 우리 진영에선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과연 DJ 진영이 언제, 어떤 해법을 내놓고 JP측과 담판을 짓느냐에 모아진다. 우선 시기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내각제 논의 유보 시한으로 설정한 8월말 이전에 국민회의·자민련 지도부간에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 새 지도부 구성원간의 조율이 신속히 이뤄지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라도 양당 핵심부 사이에 물밑 대화가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정공법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대전제가 있다. 『개헌을 하자고 해 놓고 국민투표에서 결과적으로 부결되게 한다거나, 야당의 반대를 유도하는 등의 편법적 발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의 핵심인 DJ 임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는 희망 섞인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사견임을 전제하고 『정치는 변화무쌍한 생물』이라며 『99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규정한 DJP 합의문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JP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강구돼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다. 『최선의 해결책은 JP가 대국적 견지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고 자민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런 전제조건들을 감안하면 국민회의의 새 지도부는 DJ 임기말 개헌을 전제로 JP측에 타협을 제안하는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출발점으로 해 임기동안 JP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는 2원집정부제적 국정 운영 방안, 올해말까지 개헌안을 제시한 뒤 임기말에 개헌하는 방안, 일단 연내 개헌후 임기말 시행토록 부칙을 두는 방안 등이 차례 차례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 이중 어떤 것에도 자민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회의로서는 「비상한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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