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부산경제활성화대책」은 삼성자동차 가동중단으로 고사위기에 있는 부산경제에 활로를 뚫고, 악화하고 있는 부산 민심을 추스르자는 취지를 담고있다. 이번 대책은 따라서 민심악화를 초래한 삼성차 협력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항구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부산 중심산업 경쟁력강화 초점
신발과 중소조선 및 기자재산업, 전자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 신발등 부산의 전통 경쟁력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녹산공단에 3만7,000평규모의 신발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신발창업보육센터 등 기술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특히 수도권공장이 부산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의 유보, 투자세액공제율 대폭인상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부산에 제조업을 유치하는데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백색가전공장을 이전키로 한 것도 이 지역의 고용문제를 우선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차 협력업체 도산방지주력
무엇보다 협력업체의 부채중 연말까지 돌아오는 어음(853억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이 출연한 사재가 협력업체의 손실보상에 가장 먼저 사용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삼성차에 납품해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현대와 대우에 납품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부산경제활성화대책이 실현될 경우 고용유발효과 1만7,600명, 생산유발효과 3조3,660억원, 수출증대효과 18억5,000만달러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가 돈줄을 쥐고 있는 예산당국과의 사전협의가 미진한채 발표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될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시큰둥한 부산정서
부산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이 다른 지역에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수원에서는 삼성전자의 가전공장이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이 당초 백색가전공장을 옮기려고 했던 광주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부산시민들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기존 계획의 나열』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부산지역 경제인들은 이날 부산상의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간담회를 갖고 『삼성의 SM5를 계속 생산하면서 제3자 인수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부산=김창배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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