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청남대 정국구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여야간 특별검사제 협상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특검제 문제는 김대통령이 정국돌파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 국민회의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곧 여야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권은 파업유도 의혹과 옷로비의혹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검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는 파업유도건만 수용한다는 「2+1」안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선언한 상태.
청남대 구상 이후에도 여권의 입장이 궤도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특검제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청남대 구상 이전과 변화가 없다』면서 『「2+1」안은 우리가 제시한 최종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특검제의 꼬인 매듭을 풀 것으로 내심 기대하나 대외적으론 여전히 완강하다. 「특검제 제도화」는 부동의 상수(常數)이며, 옷사건과 파업유도 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병행실시하는 「2+2」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선 검찰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제 제도화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지만 아직 목소리는 크지 않다.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는 대치상황에도 불구,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더이상 특검제 정국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흘러나온다. 여권이 「2+1」안에서 후퇴할 수 없다면 한나라당측에 제3의 협상카드로 의외의 「선물」을 제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대통령의 특검제 관련 정국구상도 선물의 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요약되고 김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정치개혁 협상에서 야당의 정치자금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안이나 한나라당의 최대 민원사항인 「야당 정치인 사법처리」문제에 대한 배려 약속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어차피 협상인 만큼 여당의 양보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이 닿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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